질의응답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
| 상태 |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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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5-09-01 |
| 조회 | 2706 |
| 내용 |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말이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일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일 것이다. 거기다 돈이 없어 병원비 걱정하며 치료받는 것은 환자 뿐 만 아니라 환자가족에게도 큰 괴로움이다. 이런 환자의 치료비 걱정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다. 건강보험급여는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총진료비중 본인부담율이 54.5%로 추정되는 낮은 보장율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아직까지 보장성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보장성 강화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나타날 부작용에 미리 대처하여야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여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보, 수가보상 수준이 합의가 되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의 급여확대는 환자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공급자도 진료량을 증대시킬 유인을 갖고 있고, 수가수준을 관행수가 보다 낮게 통제할 경우 수가인상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보험료 인상은 체납계층을 넓힘으로써 새로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민감한 경증환자나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비총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환자부담이 낮아지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 현재 부담하는 의료비 정도면 대형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병원들은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려 할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은 장기입원을 유도할 것이다. 보험급여의 확대는 공급자에게는 수가 통제의 범위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수가통제의 범위가 늘어나면 관행수가를 받는 비급여로부터의 수익이 줄게 되므로 진료량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범위와 보험수가를 통제하는 것 이외에 의료 수요와 공급은 대부분 시장에 맡겨져 있다.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은 환자의 확보와 비급여에 있으나, 보장성이 강화되면 비급여에 의한 수익 창출이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급여가 확대될수록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려 할 것이다. 새로운 비급여 개발은 보장성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므로 다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를 확대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 이는 곧 의료비 증가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정책의 이면에는 냉철한 계산과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성공하는 정책은 미래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에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 뿐아니라 관련 보건정책들이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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