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공보험 국민만족도 향상이 우선
| 상태 |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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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5-06-09 |
| 조회 | 3158 |
| 내용 |
공보험 국민만족도 향상이 우선 출처 : 2005. 5. 11. 한빛일보(webmaster@hvnews.co.kr) 최근 정부는 의료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 수준의 저조, 의료공급자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의료시장의 경쟁원리 둔화의 해결방안으로 의료시장을 개방 국내 병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의학연구를 통한 의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자유구역내에 개설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시장경제 논자들은 의료시장의 개방과 영리법인의 허용이 의료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의료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료시장의 개방과 함께 경제특구 내에 설립되는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시, 병원은 이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고가의 수가적용으로 일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게되고, 고급의료와 왜곡된 수가의 조장으로 의료의 상품화와 함께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과 부유층의 건강보험 이탈로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 증가와 부정적 인식의 심화로 건강보험 제도의 조직적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호텔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병원과 국내 병·의원간 고급의료 서비스 경쟁으로 국내병·의원은 경영난이 초래돼 건강보험의 수가인상과 영리법인의 허용 등 규제완화의 요구로 결국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서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의료시장의 개방에 앞서 현재 절반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85%이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의 보험급여 확대와 가입자 및 의료이용자의 고충해결과 권리구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보험 체제를 구축해 공보험의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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