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 기계기술정책 ‘일본의 최신 수소경제 정책동향과 시사점’ 발간

- 일본, 탄소중립 10년간 150조원 대규모 투자…수소 정책 대폭 강화

- 한국·일본 양국 수소 산업 밸류체인 구성 유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이하 기계연)은 일본의 최신 수소경제 정책동향을 분석한 기계기술정책 113호를 발간했다.

□ 일본이 올해 6월에 발표한 ‘수소기본전략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1년에 수립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 등을 반영해 수소·암모니아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2022년 수립한 ‘GX* 실현 기본 방침’에 따라 향후 10년간 150조원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탄소제로 사회 달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됐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수소·암모니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GX: 녹색 전환, Green Transformation 

□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수소기본전략 개정안’에서 제시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인 ‘수소사회실현 가속화전략’, ‘수소산업전략’, ‘수소안전전략’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 먼저, ‘수소사회실현 가속화전략’은 연간 수소 도입량을 2030년 300만 톤에서 2040년 1,200만 톤으로 늘리며 수소 발전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해 2030년 전체 에너지원의 1%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본 탄소제로 정책 관련 수소 중심 에너지 전략 추진 경과>

□ ‘수소산업전략’은 탈(脫)탄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목표로 5개 핵심 전략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수소안전전략’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수소 활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안전 대응과 수소 관련 법 제도의 최적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일본의 수소 정책은 수소·암모니아 보급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중동, 호주 등 수소 에너지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 공급가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를 토대로 기계연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 산업 밸류체인 구성은 유사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중심으로 점진적 업스트림 전략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본은 수소 활용을 위한 전략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기계연 고효율에너지기계연구부에서는 대용량 수소 저장 기술 확보를 위한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사업’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대용량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액화수소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 또한, 기계연 친환경에너지변환연구부 모빌리티동력연구실에서는 수소 활용의 다변화를 위한 고출력 동력원이 필요한 건설기계용 300kW급 수소 연소 엔진 시스템 및 저장 공급계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 지게차, 선박 등에서의 수소 활용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계연 기계기술정책센터 길형배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 밸류체인별 육성정책과 더불어 인프라 구축, 공급망 안정화 등 보급 정책도 지속점검 및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소경제에서의 국제적인 협력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기계연은 기계산업 분야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 제시와 국가 정책 및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책지와 병행해 학술지를 공모하고 있다. 기계산업이나 기술 분야 정책 연구를 담은 학술지는 10월 10일까지 원고를 모집하며, 12월 30일 발간될 예정이다.